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4 발의 ·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범죄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보호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아동복지법'상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행위로 인한 죄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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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파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의 금지행위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행위로 인한 죄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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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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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복지법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며,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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