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4 발의 ·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조직 구성 및 활동 범위 명문화
녹색어머니회를 경찰서 단위로 조직하고, 초등학교별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질서 확립과 법규 위반 차량 고발 등 구체적인 활동 범위를 정해두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경찰서 관할 구역 내의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 지회를 둘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상 및 지원 근거 마련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한 포상(제15조)과 국가·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제16조)이 법적으로 뒷받침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도계몽
어떤 사실이나 원칙을 알리고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는 활동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