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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발의 ·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유보통합의 기반을 다지는 법안이에요.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및 돌봄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법 목적에 어린이집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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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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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보통합
어린이집(보육)과 유치원(교육)으로 나뉘어 있던 관리 체계와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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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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