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3 발의 ·
무인도서 개발 사업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 지역 주도의 활용을 돕는 법안이에요.
승인 권한의 지방 이양
일정 규모 이상의 무인도서 개발 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졌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주어 지역 중심의 관리가 가능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변경 전
대규모 무인도서 개발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규모 무인도서 개발 시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마치 그 절차를 거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