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용접이나 불꽃을 사용하는 작업의 화재 예방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불꽃 작업 안전조치 의무화
용접, 용단 기구 또는 불꽃을 사용하는 가열·소각 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해 정해진 안전조치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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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불꽃을 사용하는 작업의 안전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용접·용단 기구 및 불꽃을 사용하는 가열·소각 작업 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와, 중대재해 발생 시 소방관서장이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통계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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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중대재해 통보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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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단(熔斷)
금속이나 다른 재료를 불꽃이나 열을 가해 잘라내거나 끊어내는 작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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