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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 고위직 승진 시 최소 근무 기간을 법으로 정하여 경찰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고위직 승진 최소 기간 명문화
치안감과 경무관은 1년 이상, 총경은 3년 이상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도록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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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승진 및 승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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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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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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