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불 진화용 항공기의 안전한 운영과 정비 인력 확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불 대응 평가 결과의 의무적 반영
산림청이 산불 발생 지역의 대응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 해 전국 산불방지 대책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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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1항
변경 전
산림청장이 산불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평가·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는(임의적) 구조예요.
변경 후
산림청장이 분석한 결과를 다음 연도 전국 산불방지 연도별대책에 반영하고, 이를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의무적) 구조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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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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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불방지 연도별대책
매년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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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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