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2 발의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법안 처리의 균형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심사 기한의 불균형 해소
현재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아닌 일반 법률안은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신속처리대상안건은 90일의 기간을 가지고 있어 두 안건 사이에 처리 기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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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제3항
변경 전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을 90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을 60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바뀐 심사 기간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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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이 다른 법과 모순되지 않는지(체계), 문구가 정확하고 적절한지(자구)를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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