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9 발의 ·
사회적기업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공급할 때 내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공유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노인이나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며 함께 사는 '공유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공급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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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적인 세율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00%를 더한 세율)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사회적기업이 공유주택 공급 사업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대신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회적기업의 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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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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