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9 발의 ·
1인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주택'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유주택 개념 도입
2세대 이상의 1인 가구가 함께 거주하며 주거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주택'이라는 개념을 법에 새롭게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공유주택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공유주택"이란 1인 가구로 구성된 2세대 이상이 주거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유주택 건설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사업계획승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인 가구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