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9 발의 ·
부모님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세금 혜택과 성과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청년가업근로자 지원 대상 포함
부모 등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라도,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세제 지원과 성과보상공제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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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청년가업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청년가업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말한다. 가. 채용된 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할 것 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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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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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자손(자녀, 손자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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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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