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더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휴가 기간과 유급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현재 연간 3일 이내로 정해진 난임치료휴가를 10일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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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10일 이내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유급 기간 확대에 관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의 휴가분부터 적용되지만, 휴가 기간 확대(3일→10일)는 법 시행 전 이미 사용 중이거나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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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치료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임신이 어려운 경우 의료 기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하는 치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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