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8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사 범위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법 왜곡죄'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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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법 왜곡죄'를 추가하여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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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한 수사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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