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7 발의 ·
산림항공기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기령 제한과 안전장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산림항공기 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산림항공기의 기령(헬리콥터나 비행기가 제작된 후 날아다닌 기간) 제한이나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노후한 기체가 운행되면서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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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2항
변경 전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산림항공기의 기령 및 안전장치와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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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령(機齡)
헬리콥터나 비행기 같은 항공기가 제작된 후부터 실제 운용된 기간을 말해요. 보통 기계의 나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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