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7 발의 ·
고위공직자가 법령이나 정책을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법령 업무에 대한 공정성 강화
고위공직자가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직자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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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1항
변경 전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1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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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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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관계(친족, 지인 등)로 인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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