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7 발의 ·
대통령 기록물의 정보공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기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중인 기록물 보호 조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은 현재의 규정과 상관없이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못 박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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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변경 전
보호기간의 기산일이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호기간의 기산일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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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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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지정기록물
군사, 외교, 통일 관련 비밀이나 국가 경제정책, 공무원 인사 등 중요도가 높아 특별히 보호 기간을 정해 관리하는 대통령 기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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