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국가기관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조치 이행을 위한 근거 마련
기존에는 국가기관이 권고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지만, 개정안은 행정적·재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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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1항
변경 전
소관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관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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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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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국가기관
특정 업무나 권고사항을 처리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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