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6 발의 ·
소방시설 공사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벌점 부과 근거 마련
현재 소방시설 설계나 감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도 이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4(소방시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이 설계·공사·감리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또는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 벌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계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만들 때 어떤 구조로 만들지 미리 계획하고 도면을 그리는 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