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5 발의 ·
꿀벌의 생태계 보호와 양봉 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산림 내 봉장 설치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양봉 농가를 위한 산림 활용 지원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양봉 농가의 채밀 활동을 돕기 위해, 사유림 등에 봉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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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산림욕장, 주차휴양단지, 목조주택전원단지 조성 등 3가지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장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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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밀원수
꿀벌이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꽃이나 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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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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