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5 발의 ·
꿀벌이 꽃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밀원식물 근처에 양봉장을 조성하는 '봉장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주도의 봉장사업 시행
꿀벌이 밀원식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밀원식물이 모여 있는 곳 주변에 양봉장을 조성하는 '봉장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를 추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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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봉장사업의 시행)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봉장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를 시행하며, 민간이나 공공단체도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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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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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밀원식물
꿀벌이 꽃꿀, 꽃가루, 수액 등을 채취하기 위해 찾아가는 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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