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과 부모 모두를 돕는 종합 지원기관이 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구체화
현재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컨설팅, 부모 교육 및 상담, 영유아 발달 지원 등 센터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을 법에 명확하게 적어 넣으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1항
변경 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해 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부모 및 보록교직원 교육·상담, 영유아 발달 지원 등 구체적인 업무 목록으로 개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간제보육
부모가 필요한 시간만큼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