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1 발의 ·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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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노력과 전담 인력 배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노력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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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 향유
사람들이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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