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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발의 ·
민간 건축물에도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민간 건축물의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공공기관 건물에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공장이나 상업용 건물 등에도 태양광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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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장·사업장·상업용 건축물 및 집단주택단지 등.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사업장·상업용 건축물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의 설비 중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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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자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보충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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