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공직후보자의 선거공보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
공직후보자가 선거공보를 만들 때, 현재는 포함되지 않는 가상자산을 재산 상황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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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8항제1호
변경 전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각 재산총액
변경 후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각 재산총액(「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보유액을 포함하되,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2항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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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어 유통되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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