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도입
단순히 자동차를 운행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뿐만 아니라, 원료 채취부터 제조, 사용,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는 기준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1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어요. 여기에는 원료 채취, 가공, 제조, 사용, 폐기 등 자동차의 생애 주기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를 산출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전 원료 채취부터 제조, 운행, 그리고 마지막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