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1 발의 ·
미래 자동차 기술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비업과 관련 업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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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수립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과 관련 업종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해요(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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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과 목적
발의 의원들은 내연기관 부품이 전동화 부품으로 바뀌면서 정비 수요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정비업체와 기술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부담을 나누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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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 전환
기후변화 대응이나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없도록 공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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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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