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1 발의 ·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업무 범위에 포함시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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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8호마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 또는 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전세를 포함하고, 전대차(전대차)는 제외한다]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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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보증금
임차인이 집을 빌릴 때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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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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