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0 발의 ·
은행이 대출과 예금의 금리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익을 챙기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출 및 예금 금리 공시 의무화
은행이 대출과 예금에 적용하는 이자율(금리)과 그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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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은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율(이하 “대출금리”라 한다)과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율 및 그 차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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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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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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