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9 발의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가 적정한지 제대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사비 검증 결과의 투명한 공개 및 의결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지원기구로부터 받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비 변경 계약에 반영할지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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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공사비 검증 결과가 실제 계약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사업시행자가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변경 계약 반영 여부와 범위를 의결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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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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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새 건물을 짓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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