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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발의 ·
국토교통 과학기술을 활용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국가균형발전' 추가
국토교통 과학기술 육성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법의 목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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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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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종합계획 관련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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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균형발전
지역 간의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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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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