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8 발의 ·
법이 바뀌어 처벌이 강화될 때 양형기준도 함께 업데이트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양형기준 자동 업데이트
국가핵심기술 유출처럼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법정형)가 높아질 경우, 양형위원회도 그에 맞춰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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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6제4항
변경 전
양형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형기준을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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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형기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해 놓은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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