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경영과 식량 안보를 튼튼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한돈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요. 여기에는 식량 안보, 유통 및 수출 진흥, 가격 안정,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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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는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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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돈 가격 안정과 사료비 부담 완화
사료값 급등에 대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한돈의 과잉생산이나 가격 폭락 시 시장격리 및 비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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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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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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