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4 발의 ·
모든 아동이 국적과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명시
아동이 부모의 국적이나 본인의 국적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하게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기본 이념)
변경 전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종,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변경 후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국적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