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신설
단순한 고용을 넘어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정의하고,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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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중증장애인만을 위한 공공일자리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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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복 혜택 및 차별 금지
공공일자리 참여 중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노동 행위를 금지하며, 적극적인 공공기관에는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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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 장애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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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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