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우주항공청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우주항공청을 위한 재원 확보
우주항공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담당할 우주항공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근거를 법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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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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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에서 대통령의 지휘를 직접 받으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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