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차 유급휴가의 서면 청구 및 10일 이상 연속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차 휴가 신청 및 변경 시 서면 통지
근로자가 연차를 쓸 때 미리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그 기간을 변경할 때도 사유와 제한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이를 통해 서로 확인 가능한 기록을 남기고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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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6항
변경 전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할 때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리 휴가의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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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휴가 청구와 관련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휴가부터 적용되며, 휴가 변경 통지 관련 규정도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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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차 유급휴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했을 때,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유급(임금을 지급하는)으로 부여되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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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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