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3 발의 ·
군 사망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조사 기간과 위원 임기를 연장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법안이에요.
조사 기간 연장
현재 5년으로 정해진 진상규명 활동의 유효기간을 8년으로 늘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거 군 사망사고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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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변경 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만큼 임기도 연장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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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며, 바뀐 임기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새로 임명되는 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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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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