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3 발의 ·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소프트웨어 개념의 구체화
기존의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정의에 더해 '원천기술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국산 상용소프트웨어'라는 세부 개념을 도입하여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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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족했어요.
변경 후
원천기술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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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초가 되는 용어 정의와 정책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국가기관의 국산 소프트웨어 도입을 활성화하고 그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국산 소프트웨어의 가치 평가와 금융 지원,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공공기관이 품질이 검증된 국산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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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천기술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꼭 필요한 독창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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