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다자녀 양육 가구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자 혜택 확대
발의 의원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가 소유한 차량도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통행 가능한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도 포함하여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