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공무원도 민간 근로자와 똑같이 5월 1일(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의 휴일 불일치 해결
현재는 민간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공무원의 공휴일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만 근무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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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공휴일)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공무원의 공휴일 목록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무원의 공휴일 목록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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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휴일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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