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7 발의 ·
경찰의 직무 수행 근거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경찰 조사의 절차와 요건 명확화
질문이나 조사 대상자의 요건, 신원 확인을 위한 증표 요구, 경찰관서 동행 요구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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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 현대의 치안 수요와 국민의 법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경찰권한과 관련 근거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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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 영치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발견한 무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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