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및 지원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송전선로와 변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만 재산적 보상이나 주택매수 청구권 등을 부여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15만 4천 볼트 이상의 설비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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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송전선로와 변전소 주변지역의 기준이 전압 34만 5천 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15만 4천 볼트 이상으로 낮추어, 더 낮은 전압의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도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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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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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철탑 등)와 전압을 바꾸는 변전소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기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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