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불 피해 지역에서 무분별한 나무 베기(벌채)를 막고 체계적인 산림 복구를 돕는 법안이에요.
긴급 벌채의 명확한 근거 마련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나무가 산사태나 병해충을 일으키지 않도록 긴급하게 베어내는 '긴급벌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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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산불피해지의 긴급벌채사업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나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산사태나 병해충 방지를 위해 피해목을 벌채하는 '긴급벌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며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긴급벌채사업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산불로 인해 벌채를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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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벌채사업
산불 피해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나무를 베어내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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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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