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의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원자력발전 관련 지방세율을 올리는 법안이에요.
원전 주변 지역 지원 강화
원전 사고에 대비해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안전 인프라 구축과 주민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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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변경 후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2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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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말해요. 여기서는 원자력 발전량(kWh)이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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