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암표 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온라인 암표 매매 처벌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웃돈을 받고 되팔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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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거나 이를 중개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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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 정보를 전달하고 통신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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