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6 발의 ·
버스 운행 적자를 해소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버스 운영 및 관리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영·관리 지원 및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실보전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메워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