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수익성이 낮은 버스 노선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버스 운송 사업의 국고보조 대상 포함
현재는 관련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제외되어 있어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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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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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
국가가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국가 예산(국고)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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