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5 발의 ·
군 숙소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거나 기준을 어길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취소 사유 명문화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맡았거나,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방부장관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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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1항
변경 전
수탁기관을 정의하는 문구가 없었음
변경 후
수탁기관이라는 용어를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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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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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숙소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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