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5 발의 ·
꿀벌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양봉 농가의 소득을 돕기 위해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양봉업에 대한 공익직불제도 신설
꿀벌이 생태계에서 수행하는 화분수정 등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여, 양봉 농가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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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양봉업과 꿀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양봉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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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도입 배경
발의 의원들은 꿀벌이 사라질 경우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농가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양봉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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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기능
생물다양성 유지나 환경 보호처럼 우리 사회 전체에 이로운 역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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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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