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5 발의 ·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할 때 가정폭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 사실이 있을 경우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정폭력 확인 절차 의무화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할 때, 단순히 일반적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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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가사조사관)
변경 전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요.
변경 후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할 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 발생 사실 확인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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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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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조사관
재판이나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상황을 조사하여 법원이나 조정위원회에 보고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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